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 시기 고심

기재위·정무위 국정감사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경기와 물가의 개선 흐름
판단하는데 시간 필요
내달 인상 여부 말 못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경기와 물가의 개선 흐름이 기조적일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곧바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보다 향후 추이를 더 살피겠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북핵 리스크도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 3% 달성 여부와 경기 회복세를 먼저 확인한 뒤 내년으로 금리 대응을 늦출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30일인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말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이겠다는 게 기본 스탠스”라며 금리 인상의 방향성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다음 스텝인 인상 시기와 관련, 국감 내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일부 반도체 호황에 치중된 수치라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글로벌 호황을 고려할 때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본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장 한국경제에 긴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이 총재는 “아니다. 완화 기조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두 과감한 인상보다 타이밍 조절에 강조점을 둔 발언이다. 금융시장도 이 총재 답변을 비둘기(완화적) 성향으로 인식했다. 지난주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5.6bp(1bp=0.01% 포인트) 하락한 2.032%를 기록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IBK기업은행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익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제작사가 제출한 한 장짜리 부실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은 26억원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전 영화 보급 확산 지시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은 ‘신·구’ 이동걸 회장의 교체에 따른 낙하산 논란이 벌어졌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신한은행 출신 이동걸 회장이 ‘구걸’로 불리며 정권교체와 함께 중도 퇴임했고, 재벌개혁론을 견지한 ‘신걸’ 이동걸 동국대 석좌교수가 지난 9월 새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 정부와 국정철학은 공유하지만 맹목적 충성은 아니다”라며 낙하산 논란을 일축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GM을 살려냈지만, 한국 철수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카젬 사장은 “해외 매각을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 ‘예스 오어 노’로 답하라”는 의원들의 채근에도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글=우성규 홍석호 기자 mainport@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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