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소비 침체 속 금리인상 임박.. '빚 폭탄' 선제 대응

정부, 고강도 종합대책 배경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학 선임기자

정부가 고강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소비 침체’ ‘저금리시대 종료’ ‘자금흐름 불균형’이라는 3가지 리스크(위험요인)가 자리 잡고 있다. 가계부채 총액은 어느새 1400조원의 턱밑까지 차올랐다. 가계부채의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논란이 많지만, 가파른 증가속도는 심각한 문제다. 24일 발표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속도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723조52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388조2900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서 2014년 말 1085조2600억원에서 2015년 말 1203조1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탄력이 붙은 가계부채는 정부에서 고삐를 당겨도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가계부채 조이기에 돌입했다. 8·2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됐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2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9월의 증가액(1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4조원, 올해 8월(8조7000억원)에 비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런 안정 추세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제도가 대표적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따져 대출한도 축소효과, 가계부채 연착륙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정부는 대출 옥죄기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차주 지원,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계부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이유는 가계는 물론 국가경제가 ‘빚의 덫’에 빠져 있어서다. 특히 소비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빚 때문에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탓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월평균 99.5로 기준선 100 아래에 머물렀다. 올 들어 5월부터 반등했지만 8월(109.9)과 9월(107.7)에 잇달아 하락하는 등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어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많은 빚을 진 가계에 ‘금리 폭탄’을 안긴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7000억원 늘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가계부채는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의 흐름을 왜곡해왔다. 자본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가계, 특히 부동산에 쏠리면서 소비·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내 은행의 여신에서 기업 비중은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뚝 떨어졌다. 이와 달리 가계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43.2%로 치솟았다.

글=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