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공무원·시민 대거 불복종운동 준비..스페인 '고심'

2017. 10. 2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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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분리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를 당분간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하자 이 지역 공무원과 시민들이 스페인에 대한 대규모 불복종 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스페인은 중앙정부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55조를 통해 카탈루냐의 자치를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카탈루냐 공무원들이 전면 불복종에 나설 경우 직접통치는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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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외교 책임자, 공무원들에 스페인 정부 지시 거부 촉구

노동자는 총파업, 학생은 동맹휴업 등 '시민 불복종' 움직임 본격화

[EPA=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이 분리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를 당분간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하자 이 지역 공무원과 시민들이 스페인에 대한 대규모 불복종 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스페인으로서는 카탈루냐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지방공무원들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체포한 뒤 중앙정부 인력으로 교체하는 '극약 처방'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라울 로메바 대외관계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카탈루냐의 전 공무원이 정당하게 선출된 이들의 지시를 계속 따를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로메바 장관은 카탈루냐의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책임진 인물로, 그의 이런 발언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끄는 고위직뿐 아니라 실무를 책임지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스페인 정부의 명령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탈루냐의 교사단체 USTEC도 성명을 내고 "주민의 정당한 대표들이 아닌 그들(스페인 정부)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치 않을 것"이라며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민주주의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분리독립을 주장해온 카탈루냐의 한 소방관 노조의 대변인도 "명령이 무엇이냐에 따라 (복종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소방관들이 거스를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카탈루냐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직접통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날 수백여 곳의 카탈루냐 지자체들은 카탈루냐 자치의회에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AP=연합뉴스]

스페인은 중앙정부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55조를 통해 카탈루냐의 자치를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카탈루냐 공무원들이 전면 불복종에 나설 경우 직접통치는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페인은 카탈루냐 정부 각 부처 장관의 권한을 중단하고 중앙정부 장관들이 직접 권한과 책임을 인수해 통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거 불복종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카탈루냐 공무원들이 불복종 운동에 동참해 자치정부를 점거할 경우 스페인으로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을 몰아내야 하지만, 물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실제로 스페인 경찰은 난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당시 투표함을 몰수하고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스페인 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뿐 아니라 학생과 노동자들도 총파업과 동맹휴업에 나설 채비를 하는 등 카탈루냐인들의 스페인 정부에 대한 반발은 점점 조직화하는 모습이다.

교사단체는 오는 25일 대규모 항의 행진을, 대학생 단체들은 26일 동맹휴업을 준비 중이다. 주요 노동단체들도 총파업 등으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카탈루냐의 급진좌파 성향 정당인 민중연합후보당(CUP)은 성명을 내고 "스페인 정부의 조처는 대규모 시민 불복종이라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onglae@yna.co.kr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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