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량 뻥튀기로 수천억 혈세 줄줄..자원 외교의 민낯

박광렬 2017. 10. 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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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가 자원 외교로 추진한 한전의 호주 광산 인수 과정에서 매장량을 부풀려 광산 가치를 뻥튀기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미 투자된 금액만 7천억 원이 넘는데, 전망 역시 불투명해 더 많은 혈세가 날아갈 위기라는 지적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한국전력이 인수한 호주의 한 석탄광산입니다.

매장량이 4억 2천여만 톤으로 30년 동안 연평균 750만 톤의 유연탄을 생산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20조 원의 가치입니다.

YTN이 입수한 올해 1월 광산 평가 보고서입니다.

총 매장량 1억1,900여만 톤에 판매 가능한 매장량은 8,160만 톤, 당시 발표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실제 광산의 규모를 평가할 때 자원량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양과 이미 채굴된 양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 매장량은 실제 부존 여부가 확인되고 기술적·상업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수 당시 해외 자문사가 한전에 낸 보고서에는 모두 자원량, 'Resources'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걸 매장량으로 부풀려 사실상 광산 가치를 뻥튀기한 겁니다.

[고기영 /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이런 내용을 심의해야 하는 이사회가, 그것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한전은…. 그 정도를 혼동해서 사업을 할 정도면 그건 정말 자격이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계산하기에 따라서 1,200%까지 나오는데 이런 수익률 나오는 사업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4천억 원을 웃도는 인수 금액에 지금까지 총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환경 문제로 아직 채굴 승인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전망은 더 불투명합니다.

한전 발표대로라면 당시 순이익 전망치는 7조4천억 원이 넘는 수준.

하지만 총 매장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호주의 높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순익은 1천3백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투자비, 향후 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마이너스, 파면 팔수록 적자라는 겁니다.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전기요금 폭탄으로 거둬들인 이익을 해외에 다 내다 버리는 격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산 전문회사에 과감히 컨설팅을 받아 한전의 해외 자원 산업을 평가해서 옥석을 구분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한전은 지난해 이 사업을 자회사인 발전사에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발전사에 광산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묻지마 투자에 이어 단순한 폭탄 떠넘기기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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