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각도 포함"..내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뉴스리뷰]

[앵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빚 갚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나 소각, 쉽게 말해 탕감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 부총리는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채권 재조정과 채권 소각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빚갚기 어려운 사람들에 금융채무의 일부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김동연 /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채무 탕감은 매번 정권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하지만 빚을 없애주는 것이다보니 어렵게 벌어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오래 버티면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성실하게 갚아오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하겠지만…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고…"

금리인상기에 커진 이자부담 때문에 상환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소득으로 빚을 갚기 힘든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생방송 시청   ▶ 뉴스스탠드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