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주택 대출 더 죈다.."신DTI 내년 1월부터"

<앵커>

우리나라 가계가 지고 있는 전체 대출 규모가 1천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평균 내면 각 가구마다 6천600만 원을 떠안고 있는 셈인데, 빚 있는 가구의 70%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출을 더 죄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결정할 때 돈 빌리는 사람의 갚을 능력을 따집니다. 정부는 이 상환능력 심사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대표적인 잣대인데, 지금은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 시켜 대출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도입됩니다.

DSR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 따진 뒤 돈을 빌려줍니다.

또 대출자의 장래 예상 소득 등 빚을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빚 증가 속도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빚 상환이 버거운 가계는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일(24일) 발표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