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학자 출신' 홍종학 중기부장관 후보..업계 "환영"

'홍종학법' 논란 등 탁상행정 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어..인사청문회 11월7일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앞서 종교·역사관 논란으로 낙마한 박성진 전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당초 기업인과 학자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던 청와대의 계획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는 등 여당의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해왔다.

홍 전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중기부는 7월26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청'에서 '부'로 승격한 이후 약 3개월만에 두번째 장관후보자를 맞았다. 박 후보자가 낙마한 지 38일 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30여명의 인사를 후보자로 검토했지만 적임자 찾기에 애를 먹었다. 성공한 기업인을 1순위 후보로 꼽았지만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가 걸림돌이 됐다.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계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장병규 블루홀 의장 등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 소상공인단체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혁신과 벤처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창업, 스마트공장 확산,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조율·협상하고 협력을 이끌어낸 인물이라 기대가 높다"며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과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홍 후보자가 진보 경제학자라는 점을 들어 "중소상공인이 처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시장상황 개선에 힘써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직 의원이라는 점도 신생 부처 수장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홍종학법' 논란 등 탁상행정 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 후보자가 발의한 홍종학법은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을 10년에서 현행 5년으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안이다. 사업권 기간이 짧아지면서 국내 면세점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경쟁력 약화 논란이 지속됐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7일 열 예정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