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9일 만에 장관 후보자 맞은 중기부..찬밥 신세 면할까

강기헌 입력 2017.10.23. 18:38 수정 2017.10.24. 10:44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7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신설된 중기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명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중기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부처에 장관이 없을뿐더러 주요 실의 정책관 자리도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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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부처 출범 한 달 가까이 장관 공석
수장 없는 중기부 국정감사서도 찬밥 신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청와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에 힘을 쏟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 7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 출범 72일 만이었다.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신설된 중기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명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부 부처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국회에선 창업중소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벤처 관련 6개 협회가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로 명칭을 바꿨다가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내면서 중기부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를 거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됐고 중기부는 국무회의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출범했다.

그럼에도 중기부 장관 공석 사태는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부처 출범 29일만인 지난 8월 24일에서야 박성진 포스텍 교수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창조과학회 활동 등으로 과학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지명 22일 만인 지난달 15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수장이 공석인 중기부는 이달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찬밥 신세였다. 중기부는 현재 1급에 해당하는 4개 실장 중 정책 분야 2개 실장 자리가 공석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중기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부처에 장관이 없을뿐더러 주요 실의 정책관 자리도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만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처음 신설되는 중기부의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국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선 중기부의 2018년도 예산안도 도마에 올랐다.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조5793억원으로 올해 예산(8조5367억원) 대비 426억원이 증액됐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처로 승격되고 돈도 안주고 사람도 안주고 있다”며 “이 정부가 중기부 승격을 소상공인을 위해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23일 중기부 신설 89일만에 홍종학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박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 39일 만이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긍정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홍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제정책연구소장과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을 역임하는 등 중소기업과 새 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과 벤처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