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가계부채 '한은 책임론' 공방..이주열 "금리인하, 경기회복 기여"

조현아 입력 2017.10.23. 18:25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한은의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미약했던 경기 회복세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는 경기흐름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는 분명히 통화완화 기조가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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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2014년 4월 취임후 3년 반 동안 5차례 금리인하
여야 "정부 정책에 맞춘 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 증가세 부추겨"
이 총재 "금리인하 불가피한 선택…경기 회복세에 기여"

【서울=뉴시스】조현아 위용성 기자 =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한은의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3년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경기 회복세가 미약했던 만큼 금리인하를 한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14년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계속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며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정부가 LTV·DTI를 같이 완화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며 "다른 나라는 지금 경제 호황으로 긴축 재정으로 가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긴축으로 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근혜 전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 점을 근거로 한은의 독립성이 흔들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이 총재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놓고 취임하고 3년 반 동안 금리만 지속적으로 내렸다"며 "취임 당시 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1.25%로 반토막이 났다. 왜 소신을 못지키고 거꾸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한 인터뷰에서 '과거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이 고압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부채 문제가 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자부하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전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라며 "한은이 그나마 이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하와 관련된 책임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가계부채 문제를 전부 한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LTV·DTI 등 건전성 조치들이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미약했던 경기 회복세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14년 4월 취임 이후 기준금리를 모두 5차례 인하한 바 있다. 기준금리는 당시 연 2.50%에서 현재 연 1.25%까지 떨어진 뒤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경기침체에 대해 소위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리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 "결과로 보면 주택가격은 인상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는 상당한 급증세를 보인게 사실"이라며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는 경기흐름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는 분명히 통화완화 기조가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의 독립성 지적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율적, 중립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에 있어 독립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