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감감사] 여·야 검찰 수사 ..靑 하명수사 vs 성역없는 수사

안현덕 기자 입력 2017.10.23. 18:17 수정 2017.10.23. 18:36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그간 검찰의 각종 수사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측은 그간 검찰 수사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보복이 아닌 성역 없는 수사"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또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 직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 주장에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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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그간 검찰의 각종 수사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측은 그간 검찰 수사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보복이 아닌 성역 없는 수사”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사건 등이) 청와대 하명 사건이 아닌 단순 고발이라면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했겠냐”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이들 사건에 특수·공안부 검사를 총동원한 데 이어 파견검사까지 받은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권 의원은 또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번 수사가 지방선거 직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7월 대통령의 방산비리 엄단 지시, 10월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 메시지 등과 검찰 수사가 맞물려 있다”며 “수사 결과도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근을 사장에 앉히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서부지검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대표적인 언론 탄압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 주장에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로 맞불을 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닌 수사라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봐줄수록 검찰은 늪에 빠진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정원 비선보고’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진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검찰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받아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 사이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실 공방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 대표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서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부사장은 홍 대표에게 성 회장이 건넨 1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인물이자 한 때 서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충근 전 특검보에 대한 조폭 유착 의혹도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특검보가 이른바 ‘청량리 588’로 불리는 청량리 제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폭 두목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이 해당 사건으로 압수 수색에 나선 지난 7월 10일 박 전 특검보가 특검팀에서 사임했고, 이후 담당 검사들과 통화하는 등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박 전 특검보는 이화여대 사건 선고 후 변호사로 복귀하기를 원해 6월 28일 해임원을 제출했고 7월 3일 후임자가 임명돼 퇴직했다”며 “조폭 두목을 압수 수색한 7월 10일 돌연 사임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