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5%대 주담대..금융당국, 高금리장사 감시

시중銀 모니터링 본격 강화
금감원, 편법대출도 현장점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심리적 저지선인 5%를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구두 경고를 넘어 본격 개입을 시작한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와 대출금리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권 대출금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당분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이유는 5년물 금융채 금리가 시장 상황을 선반영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5년물 금융채(AAA) 금리의 3일 평균값을 기준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5년물 금융채 금리는 2.325%에서 23일 기준 2.527%로 0.2%포인트 올랐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우회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IBK기업 등 6대 시중은행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크게 강화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어지자 은행권이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우회대출을 취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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