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50년]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만에 세계 1위로 우뚝 서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올해로 50년을 맞았다. 경제기획원이 인구센서스 통계시스템을 도입한 1967년이 전자정부 출발점이다. 정부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국가사회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전자정부 역사가 시작됐다. 전자정부 50년사를 돌아본다.
본적이 지방인 사람은 호적등본을 발급 받는데 하루가 걸렸다. 여권 발급은 십여개 기관을 방문, 확인서를 받아 외무부 여권과에 접수해 한 달 기다렸다. 관공서 창구에는 항상 긴 줄이 서있다. 50년 전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습이다.
오늘날 각종 공공 증명서를 집에서 편안하게 발급 받는다. 여권 발급은 사진 한 장을 갖고 근처 구청을 방문하면 끝이다. 송금도 집에서 한다. 처음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한다. 모든 것은 전자정부가 있어 가능하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다.
◇1960~1970년대, 전자정부 씨앗을 뿌리다.
정부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컴퓨터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67년 4월이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 통계업무 처리를 위해 'IBM 1401' 컴퓨터를 도입했다. 기존 천공카드시스템(PCS)의 계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450명이 2억1000만원을 들여 14년 동안 처리할 작업을 9000만원을 투입해 1년 반 만에 해결했다.
이후 행정업무 능률화에 컴퓨터를 이용했다. 경제기획원 예산편성 업무, 체신부 시외전화 요금계산과 청구서 발급, 서울시 재산세 등 각종 고지서 발급에 컴퓨터가 이용됐다. 컴퓨터 행정업무를 '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화'로 불렀다.
1969년 1월 공공기관과 기업이 EDPS 도입과 운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자계산조직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했다. 1970년 4월 중앙행정업무 처리 과학화를 위한 중앙전자계산소(NCC)도 설립했다. 1974년 중앙전자계산소 소속을 행정 총괄기관인 총무처로 이관, 명칭도 정부전자계산소(GCC)로 변경했다.
1975년 6월 총무처는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전산화로 인력·예산 절감과 민원업무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다. 1975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시·도·군·읍·면 정보화 체계 구축이 시작됐다. 1978년 '1차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1978~1982년)'도 수립했다. '1차 행정전산화 5개년 기본계획'으로 32개 정부기관 99종 업무를 전산화했다. 1982년 12월 제2차 행정전산화(1983~1987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980년대, 국가 기간전산망을 갖추다
1980년대 초반 정부 컴퓨터 시스템은 연계되지 않았다. 도입된 컴퓨터 기종과 소프트웨어(SW), 코드 값이 달랐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계획했다.
자동화된 업무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전산화를 효율화 하는 것이다. 5대 분야(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전산망) 대상이다. 1차(1987~1991년)와 2차(1992~1996년)가 진행됐다. 1·2차 사업은 주전산기 283개, 워크스테이션 2만7924대, 전문 인력 2830명, 7600억원이 투입됐다. 행정망, 국방망, 공안망, 교육연구망과 금융망은 전자정부망 근간을 이룬다.
◇1990년대, 전자정부 시대를 열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과 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부가 출범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됐던 정보통신 업무를 전담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정책 전문성, 효율성, 일관성을 높였다. 2008년 폐지될 때 까지 세계 최초의 CDMA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국가정보화, 정보통신 산업육성 등으로 세계적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역할을 했다.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정보화촉진 10대 중점과제로 전자정부, 교육, 학술연구, 사업, 교통물류, 의료, 환경, 안전, 국방 등을 선정했다. 부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토대로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보화를 추진했다.
총무처는 1996년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1996~2000년)을 수립했다.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행정 생산성을 향상, 민원행정 서비스,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행정정보화 환경 조성 등 전자정부 기초를 마련했다.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기로 했다. 1995년~2010년 8114억원을 투입해 3단계로 진행했다. 1·2차 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 추진으로 정부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 활용으로 G2G서비스를 갖췄다. 1998년 2월 행정자치부를 신설해 전자정부 구현을 주도하게 했다. 중앙부처 차원 전자정부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 참여로 확대했다.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제정 기틀을 마련했다. 2001년 2월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 법률이 제정됐다. 앞서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했다.
◇2000년대, 전자정부 인프라를 갖추다
2000년부터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5대 분야 민원 업무 재설계와 정보화 방안을 수립했다. 2002년 관련 법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민원포털(G4C)을 개통했다. 2005년 고도화로 인터넷 민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다부처가 연계된 복합민원(출생신고, 자동차 등록 등) 일괄처리 등도 추진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열린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이념을 내세웠다. 첫째 서비스 전달 혁신 통한 네트워크 정부 구축이다. 둘째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지식정부를 실현한다. 셋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참여정부로 거듭난다.
2003년 4월 대통령 자문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같은 해 8월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정비' 등 4대 분야, 10대 어젠다, 31대 과제를 제시했다. 2003년 '브로드밴드 IT 코리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전국 규모 광대역통합망(BcN)을 구축했다.
2008년 정통부를 해체하고 국가정보화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했다. 이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 사회 구현 방안을 마련했다.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신뢰의 정보사회'가 핵심이다.
민관 합동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해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했다. 2010년 교육·산업·의료 등 정보화 외연을 넓히는 국가정보화 10대 과제를 추진했다.
◇2010년대, 글로벌 행정 한류를 선도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90개 UN 회원국 대상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로 수치화해 평가한 것이다. 특히 2010년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 부분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를 했다. 전자정부 서비스 편의성·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 지표와 온라인 정책참여 용이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세계 유일 만점을 획득했다.
2016년 급변하는 ICT 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하는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2016~2020년)했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자정부 어젠다를 제시했다. 2016년 4월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첫째 기본방향은 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한다. 둘째 통합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한다. 셋째 정부혁신과 정부·기업·시민단체·개인이 협업하는 신생태계 기반으로 사회발전을 이룬다.
◇미래, 지능형 전자정부로 발돋움
미래는 지능형 전자정부로 발돋움한다. AI와 데이터, 신기술 결합으로 행정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국민 요구에 최적화된 개인비서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정부 한계를 극복하고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발생할 문제점을 인식해 최적 대안을 찾는다. 국민이 주도해 정책을 결정한다. 국정 운영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방·공유해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능형 정부 추진 세부 과제를 도출해 구체화한다. 로드맵도 수립한다. 내년부터 지능형 정부 구현 전자정부 재설계를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지능형 정부 구현 공공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정부지원체계와 규제개선 등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전자정부는 '지능형 정부'로 진화한다. 지능형 정부시스템은 '컴퓨터 도움을 받아 공무원이 하는' 기존 전자정부와 달리 행정 환경이 변하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해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도시와 농촌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타운이 건설된다. 중앙정부도 신기술을 정책 수립에 이용해 학습능력이 있고 선제적이며 개별화된 정책 수립이 가능한 지능형 정부를 구현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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