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50년]전자정부 에피소드1.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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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첨단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는 발판은 주민등록제도 시행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제도는 오늘날 전자정부 발전 기반을 제공했다.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초기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기반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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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첨단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는 발판은 주민등록제도 시행이다. 국민 전체를 주민등록 번호로 식별하는 행정전산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제도는 오늘날 전자정부 발전 기반을 제공했다. 전자 행정 고도화를 실현하는 발판이다.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초기 처음 도입됐다. 1962년 5월 도입된 주민등록법은 국민이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 등을 시·군·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세대나 일부가 이동할 때 퇴거와 전입도 신고하도록 했다. 1968년 주민등록법을 개정, 주민등록증 일괄발급과 발급대상자에게 고유한 12자리 번호를 부여했다. 당시 주민등록발급 대상자는 1500만명 정도다. 1975년 주민등록법 재개정으로 현 13자리 체계를 갖췄다.
주민등록제도 도입은 남북분단의 특수한 국내 상황에서 안보 목적이 컸다. 주민등록법 제정 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 동태파악에 용이하게 활용했다.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국가 차원의 범용 개인 식별정보로 자리매김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인 신원을 보증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20세기 후반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서 중요한 개인 식별수단으로 활용된다.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동일성 여부 확인에 유용하다.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정보까지 포함해 개인정보 디지털화에 중요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 데 주민등록번호 역할이 컸다. 범용 개인 식별정보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기반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도입 당시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 외 성과를 거뒀다.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번호체계는 우리나라 전산화, 정보화 발전에 중요 역할을 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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