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기관 채용 적폐 '대수술' 강공.."고리 끊겠다"

전수조사·채용취소·법적 책임까지 거론 强드라이브
국민공분 업고 野협조 필요한 법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행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두고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에 이어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사회 유력인사 등이 연루된 채용비리가 잇달아 불거지자 해당 기관은 물론 주무부처의 책임까지 물으며 강력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할' 반칙과 특권의 고리로 규정, 전체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채용취소, 민형사상 책임 추궁까지 거론하며 채용비리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회의'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관련 임직원의 해임, 파면을 원칙으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대통령이 관련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내달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연루 당사자들에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그간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처벌받는 사례는 드물었던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기관을 향해 부정채용에 관대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비리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재발방지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청년의 어려움을 잘 아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건 청년에게 너무 큰 좌절감을 준다고 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부당채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야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관련 법제도 개선에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라 새 정부에 각을 세우려는 야당도 채용비리 문제에서만큼은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같은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반발하겠느냐. 반대하면 (관련법안 처리는) 국민이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채용비리 근절 드라이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눈길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직원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을 띤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최근 금감원에서 잇단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다른 (트랙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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