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委 '원전축소 권고' 월권?..산중위 국감서 격돌(종합)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野 "총리 훈령에 근거없는 월권"
與 "법적 논란없다..정쟁화말 것"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 별개로 ‘원전 축소’를 별도로 권고한 것과 관련해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015760)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脫)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측은 “법적논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는 초법적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 훈령으로 만든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했는데 원전 축소 권고까지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회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건설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훈령에 근거하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권고해야지, ‘원전 축소’ 관련해서는 별도로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공론화위가 총리 훈령상 업무범위를 넘어서 원전 축소 권고를 제안한 경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공론화위의 권한에 대해 재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야당의원들이 신고리 공론화위가 권고한 ‘원전 축소’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관련이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를 권고하면서 탈 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탈 원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 축소’ 권고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던 총리 훈령에도 없는 사항이며, 지난 6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에 한해서 진행한다’는 발언과도 배치된다”면서 “원전축소 권고는 명백한 월권으로 이를 조사·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명분을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상임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훈령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재개여부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의 중요한 판단근거인 만큼 ‘원전 축소’여부를 묻고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가 그간 갈등해결주체라기보다는 정쟁화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새 해법을 찾았다”면서 “국회가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근본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