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리인상, 내집마련 서민에게만 가혹할 수도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금리, 특히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본이 됩니다. 7명의 금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연내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 즉 시중금리를 벌써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대출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5% 가까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인데요. 돈의 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시중한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대출 기간에 따른 여러 차이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큰 틀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벌써 5%대 육박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가파른 시중금리 상승세,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조영무> 말씀하신 5%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만큼 올라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는 사실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죠. 시중의 자금시장 상황, 특히 전반적인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코픽스 금리 같은 대출의 기준금리가 있고요. 여기에 은행 대출 태도나 돈을 빌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결국 최근 상황을 보면, 코픽스 금리와 같은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여기에 적용하는, 덧붙이는 가산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원인은, 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해서 은행들이 대출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대출의 양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비유를 한다면, 가계에서 매출액을 구성하는 것이 몇 개를 파느냐, 그리고 한 단위당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구성될 텐데요. 현재 은행들은 많이 팔기보다 똑같은 양을 팔더라도 비싸게 파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수익성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은행의 시중금리 배경, 정말 무릎을 치면서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 요소도 중요한데요. 일단 배경에서 이러한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경제가 회복세여서, 일자리가 회복세여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즉 경제가 좋아지니까 돈의 값, 금리도 올릴 것이라는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청취자분들이나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소리인가, 안 좋은 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금리 결정에 경제 상황이 반영된 건가요?

◆ 조영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여기에 반영되는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만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한 마디로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 과속의 우려가 있는 미국 경제에 적절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연준이 지속적으로 통화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선 9월 기존 계속하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양적 긴축을 시작했고요. 올해 연말쯤에는 또다시 추가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릴 거로 예상되고 있죠. 또한 대내적으로는 최근 발표됐지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까지도 개진되면서 조만간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내외적 통화 정책의 변화를 반영해 최근 한 달 내지 한 달 반 사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채 10년 만기 수익률 같은 국제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또한 국내적으로도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채권수익률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약 0.3~0.4%포인트가 이미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시중 자금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시중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내가 받는 예금금리는 별로 안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금융기관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빌려줘야 하는 돈을 조달할 수요도 많지 않고요. 은행들 입장에서 자금 조달은 결국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가로 예금금리를 주는 것인데, 예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예금 금리를 많이 올려주고 있지 않은 거죠.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측면에서는 대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보전하려고 하다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때 예금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박리다매 대신 비싸게 팔겠다는 방식으로 축소하고 정책적 방향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보도에서는 이러한 말도 나옵니다. 미국발 금융긴축 시대 영향권에 들어갔다.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추가로 계속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조영무> 일단 미국은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2월 미연준의 FOMC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향후 2~3년에 걸쳐서 매해 두세 차례 정도 추가적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그만큼 미국의 실물경제 활동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감내할 만큼 상당히 괜찮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통화정책 내용이 발표되긴 했지만, 실제 올해 안이라든가 내년 초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건은 결국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속을 하려고 하는 경제에 중앙은행이 미리 브레이크를 나눠 밟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실물경제 활동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충격이나 부담을 감내할 만큼 현재 괜찮은가, 또는 선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 내년에 2.9%로 상당히 양호하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예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올해 안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려면 향후 한 달 동안 발표되는 실물경기,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달성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북핵이라든가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통상 압력과 같이 우리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불확실성 측면에서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큰 틀에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8.2부동산 대책, 대출금리 인상과 같은 것들이 부동산의 급랭을 가져오면 어떻게 한가,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반영되고 있는 금리 인상들, 부동산 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국내에 미칠 영향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사실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당연한 것이지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빌릴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이 되겠죠. 그렇다면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상당히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계층의 경우 이미 머니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대출 규제가 이러한 돈이 많은 계층, 넉넉한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현재 정책의 방향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부담을 키우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사정이 넉넉한 계층의 입장에서는 만약 한 채의 집만 가지고 가야 한다면, 더 안전해보이고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한 채만 가져가는 식으로 수요가 더욱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반면 그렇지 못한 쪽에서는 이미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더욱 위축된다면 이러한 시장은 더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둔화라고 하기보다 향후 지역적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김우성> 정작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또 쏠림이 심해질 것이다. 결국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지 않나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조영무> 아마 내일 정도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가계에 대한 추가적 가계부채 대책을 정부가 내일 발표할 거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언급되고 있는 방안은 신DTI, DSR과 같은 규제책들이 새롭게 또는 강화된 형태로 도입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규제책들을 잘 보면 모두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결과적으로 더 강화된 형태의 DTI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가계의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소득이 많은 계층 또는 소득 증빙이 용이한 계층에게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거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에서의 차별화 또는 양극화가 대출 시장에서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저희는 그것을 가계부채 풍선효과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주택 실수요자분들은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아 내집을 장만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앞으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양극화,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오르고 있는 금융 환경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지금도 핀셋 규제라고 말을 할 만큼 세심함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지만, 조금 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양극화라든지 차별성 강화 측면에서 보완책 같은 방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조영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모든 지역이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지역별, 특히 계층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자영업자나 주택실수요자, 소득 하위계층,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과 같이 반드시 돈을 빌려야 하는 취약계층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계층에 돈을 더 많이, 더 싸게 빌려주는 것도 해답은 아니죠.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은 빚을 지도록 하는 것은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출 정책 또한 내일 발표될 대출 정책의 방향은 지나치게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거나 돈을 빌려주기 어렵게 만드는 공급 위주의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계층이 왜 돈을 빌려야만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대출 수요가 어디에서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해답을 찾고 대출수요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여러 번 지적해주신 말씀이시지만, 현미경으로 한 번 잘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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