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규명하라"

채용비리 임직원 민형사상 책임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 채용 무효방안 강구 

채용비리 임직원 민형사상 책임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 채용 무효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전체 공공기관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나아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강원랜드·금융감독원 등의 잇단 채용비리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시 관련 임직원을 즉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각종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 규모로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짜리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 되도록 차칠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쪽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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