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前부위원장 "우병우 민정실, CJ고발 요구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법정증언
'태도 불량' 우병우, 이날은 재판 집중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출국금지한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CJ 그룹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김학현(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정황을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으로부터 '민정에서 CJ E&M을 고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라고 수긍했다.

앞서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으로부터 'CJ 고발을 왜 안 하느냐,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은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신 당시 사무처장으로부터 민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CJ 고발을 요구한 게 민정비서관이란 것을 들었는가"라고 묻자, 김 전 부위원장은 "그랬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부위원장은 이같은 고발 요구가 CJ 측의 '좌편향'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으로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며 즉답하지는 않았다.

당시 공정위에서는 실제로 CJ에 대해 고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이에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에서 책상에 놓여진 기록을 집중해서 보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태도 문제로 제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미소를 짓곤 했다. 또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도중 우 전 수석에게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라며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출국 금지 상태가 해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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