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부채 대책' 최종 협의.."내년 신DTI·DSR 도입"

이한승 기자 2017. 10.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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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내일(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관련 제도 도입 시기도 빨리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오늘 당정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거론됐나요?

<기자>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이른바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 GDP에 비해 규모가 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두 제도의 도입시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도입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특히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당초 오는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죠?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돼서 오늘 이주열총재 발언 주의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13개 상임위별로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 60여 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새 정부 통화 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무위의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과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밖에도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전력 수급과 요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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