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대통령, 24일 노동계 만나 '사회적 대화' 복원 시동

양대노총 등 20여명과 첫 간담회
7월 경영계 이어 '국정 파트너' 대접
한국노총 "응할 것" 민주노총 "마다할 이유 없다"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논의 주목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최종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뒷줄 왼쪽 네번째)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일자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노동계 인사 20여명과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취임 후 노동계와의 첫 간담회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24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대 노총 중앙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먼저 연 뒤 산별·개별 노조 관계자들과 만찬을 진행한다.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 ‘노조 할 권리’ 보장,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과 노동계의 만남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인과의 간담회 후 문 대통령이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와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8~29일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호프 미팅’과 2시간의 간담회를 열어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를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초청받은 산별·개별 노조는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금융노조,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청년유니온 등 20곳으로 알려졌다. 정부 쪽에선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8자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복원을 (한국노총이 먼저) 제안한 만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노정교섭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위 복귀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보다는 신뢰 회복을 위한 노-정 간 대화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집행부뿐만 아니라 현장 노조들까지 폭넓게 만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대화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 변경 지침)을 폐지하면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 복귀를 기대했지만,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선결 조건을 내걸며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고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1999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출범 1년 만에 정리해고·파견근로제 도입 문제로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한국노총은 2015년 ‘9·15 대타협’ 이후 박근혜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하면서 노사정위를 떠났다.

정은주 박태우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