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도 주민도 반대하는데.. 정부 '脫석탄 정책' 영향 받나

권기석 기자 입력 2017. 10. 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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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결정이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강원도 삼척과 충남 당진에서 민간 발전사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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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 거치자' 요구 가능성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결정이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강원도 삼척과 충남 당진에서 민간 발전사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강력히 반발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도 반대하고 있어 신고리 원전과 비슷한 ‘숙의’ 절차를 거치자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4기를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전소는 포스코에너지의 삼척포스파워 1, 2호기와 SK가스·한국동서발전 등의 에코파워 1, 2호기다.

정부는 ‘협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정부가 전환을 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발전소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각 업체에 사업권이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 최종 인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이고, 이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다.

업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는 입지와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포스코에너지는 5609억원, SK가스는 4132억원을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썼다. LNG발전소로 전환하려면 입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원료인 석탄 수입을 위해 해안가에 들어서는 게 유리한 반면 LNG발전소는 도심에 지어 가스 배관망 길이를 최소화하는 게 경제적이다.

지역주민도 석탄화력발전소의 LNG발전소 전환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시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19차례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이미 아파트 3000여 가구가 신규 분양됐고 수많은 숙박업소가 생기고 있다”면서 “LNG발전으로 전환되면 삼척 지역은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최종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LNG발전소 전환을 고집할 경우 업계와 지역주민이 ‘우리도 공론화위 과정을 거치자’고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이 공론화위 결정으로 속도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반대 세력과 이유가 분명한 탈석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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