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불똥 속 9월 한국 對중국 투자 2배로 급증 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9월에 올들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드(고고고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올들어 반토막 가까이 줄었던 대중 투자가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가 20일 웹사이트에 올린 1~9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을 조선비즈가 분석한 결과, 9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6억 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억 6000만달러)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올들어 9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도 31.1%로 1~8월의 43.4%보다 12.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7.6% 늘었지만 올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 대중국 투자 감소폭은 3월 61.5%로 정점을 찍고 둔화되다가 7월부터 다시 확대됐다. 특히 올들어 중국의 외자유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1~8월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 대중국 투자를 보면 한국이 전년동기 대비 43.4%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영국(-42.2%), 미국(-31.8%) 독일(-27.4%)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홍콩과 대만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 34.2% 대중국 투자를 늘려 대조를 보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 것을 두고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사드 갈등 탓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사드 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급증세로 돌아선 배경이 주목된다. 우선 전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9월에 큰폭의 증가세를 보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전체 외자유치액은 월간 기준으로 4월부터 7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8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어 9월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14.9%로 8월(7%)의 2배를 웃돌았다.

중국은 올들어 외자유치액이 감소세를 보이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외국인 지분 50% 한도를 페지하는 등의 외자유치 촉진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궈수칭(郭樹淸)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은 외자의 중국계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단일 외자는 중국계은행 지분을 2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여러 외자가 함께 투자해도 2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도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9월 한달 지표만 갖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추세를 진단하기엔 무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9월에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올들어 9월까지 월평균 대중국 투자액은 2억 8700만달러로 2013년(2억 5500만달러)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작년의 경우 역외 금융센터로서 다른 나라의 대중국 우회 투자 경로로 활용되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빼면 한국은 중국이 유치하는 외자(비금융)의 ‘최대 큰 손’이었다. 올들어선 1~4월에 5위(홍콩 싱가포르 제외)까지 밀렸다가 1~9월 기준으로는 대만에 이어 2위로 회복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보고에서 “개방의 문을 더욱 활짝 열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투자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종전의 대외개방 발언을 확인했다. 특히 “중국에 등록된 모든 기업을 동일시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외개방 확대 약속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중국 매장에 대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 사업철수의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한 중국 당국의 행보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유출 우려가 불거졌던 지난해 부쩍 강화된 대외송금 규제는 중국내 사업환경의 돌발적인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인터넷 통제가 외국기업에 새로운 타격이 되고 정치⋅상업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킬 것”(미첼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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