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脫원전 로드맵 발표..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가능성

이위재 기자 입력 2017. 10. 2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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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을 정부 방침으로 공식 확정할 듯
조기 폐로하려면 절차 복잡.. 원안委의 가동중단 등 조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 방침과 함께 "탈(脫)원전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담은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약이나 국정과제 등으로 제시한 탈원전 정책을 구체적인 정부 방침으로 공식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이며 신한울 1·2호기 등 5기는 건설 중이다. 또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6기의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월성 1호기도 이른 시일 안에 폐로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취소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로 요약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백지화 대상 신규 원전은 부지 매입을 마치고 설계 용역 중에 중단한 신한울 3·4호기(경북 울진)와 부지 매입 초기 단계에서 멈춘 천지 1·2호기(경북 영덕),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놓고 어디에 지을지 저울질하던 신규 원전 2기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 용역비 등에 2703억원,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비 등으로 699억원을 지출했고, 신규 원전 2기는 아직 논의 단계다. 이 원전들 6기는 사업·건설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안에 수립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빼면 계획은 취소된다.

오래된 원전을 조기에 폐로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첫 대상은 2012년 수명이 10년 연장돼 2022년 11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다. 문 대통령은 22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폐쇄 시점을 임기(2022년 5월) 안으로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원래 수명보다 빨리 멈추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이유로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정부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조기 폐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해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물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노후 원전도 조기 폐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며 "현 정권은 임기 안에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없는데도 원전 폐기 시점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반발 잇따라 에너지 전문가·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강행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결정은 '일정 규모에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가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론화위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53.2%가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에 찬성했지만 현상 유지·확대 의견(45.2%)도 만만치 않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면 원전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전 업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숙련된 원전 기술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일본 10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주고쿠전력은 원전 운전원 등 기술직 직원 600여 명 가운데 100명이 최근 5년 새 입사했다.

원전 수명 연장 금지는 세계적인 흐름과 배치된다. 미국과 일본은 원전 수명을 최장 6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일괄적인 원전 운영 제한이 없으며 10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해 수명을 연장한다. 문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원전 해체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은 원전 해체 경험이 없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가동 40년 만인 지난 6월 영구 정지돼 앞으로 15년간 해체 작업을 벌인다.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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