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혁신 성장의 견인차는 '디지털 뉴딜'

성장잠재력이 떨어져가는 지금이
혁신성장 위한 공공시장 창출할 때
국가 현안을 정보기술 결합해 해결
혁신 생태계 관리할 정책도 세워야

노규성 선문대 교수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국민 성장론이다.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양적 성장 효과의 감소와 양극화·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에 기반을 뒀다.

소득은 생산요소 투입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자·이윤 등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소득 불평등과 장기적·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역으로 기업 이윤이 줄어 투자가 감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케인스의 처방은 소비·투자·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유효수요를 자극해 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기업 투자와 혁신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혁신 성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슘페터의 혁신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조적 파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공급 측면에서 기술 혁신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 유효수요의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결합한 애플의 아이폰은 휴대전화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새 수요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창조적 파괴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비롯해 생태계 조성 등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슘페터식 처방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케인스식이 재정 투입에 의한 단기적 경기 부양책이라면, 슘페터식 공급 혁신은 장기적 관점에서 새 수요를 창출하는 성장 전략이다.

시론 10/23

혹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케인스는 보이는데 슘페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을 기점으로 국민 성장 4대 축의 하나인 혁신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혁신 성장 전략을 통해 꽃피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융합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케인스식 또는 슘페터식이라는 이분법 구도보다 융합적 전략이 요구된다. ‘혁신’은 기술 발전과 공급체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신의 요소 중 하나는 ‘시장’이다. 발명(Invention)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혁신이라 하지 않는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의 총력 지원 차원의 공공시장 창출 대안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통해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대규모로 창출하려고 했다. 그 결과 국내 ICT 기업이 크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그리고 ICT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까지 올랐다. 이를 돌이켜 볼 때 성장잠재력이 취약한 지금이 혁신 성장을 위한 공공시장을 창출할 때다.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케인스와 슘페터가 만나는 하이브리드형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디지털 뉴딜’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이슈와 주요 현안, 가령 세금·복지·재난안전·국민건강·범죄·교통 등을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로 해소할 수 방안이다. 공공시장에 재정 투자를 하는 정책이다. 과거 뉴딜정책과 다른 점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뿐 아니라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 관리정책도 아울러 강구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유효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대형 공공서비스 플랫폼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 수요를 발굴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PPI)을 도입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위 ‘쌍끌이 방식’이다. 조만간 혁신 성장정책이 구체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필수요소다.

노규성 선문대 교수·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