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탈원전 3원칙'은 그대로 간다

[경향신문] ㆍ공론화 과정서 ‘신규건설 차단·안전관리 만전·설계수명 준수’ 재확인
ㆍ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
ㆍ에너지 전환 계속 추진…공론화 과정 ‘숙의민주주의 모범’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대선 공약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번복하지만,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지어진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명이 다 된 것은 조속히 닫는’ 탈원전 3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2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이후 예정됐던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 신규 원전 2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6기 신설계획은 백지화되게 됐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설계수명을 무시하고 연장키로 해 주민들이 연장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정책적 결정을 할 경우 언제든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닫더라도 “현 정부에서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현재 25기인 원자로 수는 문 대통령 퇴임 시점에는 오히려 27기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탈원전 3원칙에 충실할 경우 2025년부터는 원자로 수가 24기로 떨어지고 탈원전 흐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원전 제로’ 시점은 2083년이 된다.

청와대는 이번 공론조사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외에도 다수의 시민이 원전 축소를 원하는 민심이 확인된 것을 큰 소득으로 꼽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수 원전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니 공급도 늘리자며 맞춰놓은 것이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면서 “이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과잉공급을 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 민심은 54.2%였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서도 32.2%가 원전 축소를 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 현안 해법으로 처음 적용한 공론조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실망한 밀양 송전탑 반대 지역주민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정치적 책임성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 표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공론조사를 통한 결정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형태를 건의드렸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를 시민들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숙의민주주의 틀로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 방식은 국가가 당사자로 돼있는 사회 갈등에 한해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원전 안전기준 강화, 원전 비리 척결과 원전 관리 투명성 제고, 지진에 대한 연구 강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공론화위가 권고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