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전문가들 "북핵이 중의원 선거에 영향..안정위해 자민당 선택"

입력 2017.10.22. 22:47

22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 문제로 불안이 큰 가운데 유권자들이 안정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민당과 희망의 당, 일본 유신의 회 등 개헌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개헌 발의선 이상을 차지했지만, 개헌 내용에 대해 개헌세력 안에서도 이견이 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개헌 추진이 가속화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시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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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22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 문제로 불안이 큰 가운데 유권자들이 안정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민당과 희망의 당, 일본 유신의 회 등 개헌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개헌 발의선 이상을 차지했지만, 개헌 내용에 대해 개헌세력 안에서도 이견이 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개헌 추진이 가속화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시각을 내비쳤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57)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

NHK 출구조사 결과 여권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북핵 위기가 불안 심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한편으론, 그러한 기대와 함께 경계 심리로 나뉘어 나타난 측면도 있다. 입헌민주당이 제1야당을 두고 희망의 당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선 자민당뿐 아니라 희망의 당, 일본유신회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 개헌세력은 총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헌법 9조에 관해 신중한 편이어서 구체적으로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한 일은 북핵 문제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양쪽 모두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택지 중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함께 설득할 수도 있다. 군사적 옵션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한 일은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압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일 사이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53) 일본 시즈오카(靜岡)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 제공]

▲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53) 시즈오카(靜岡) 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

일본 국민이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고 미국의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금 타이밍에서 변화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 선거에서 드러났다.

다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했다고는 볼 수 없다.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은 확실히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자민당을 택한 셈이다. 아베 1강(强)을 견제할 자민당 내의 세력에 대해 기대하는 목소리는 크다.

아베 총리에게는 자신이 권력을 잡는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고 싶은 과제가 개헌이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확대돼서 개헌에서 소극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 있다.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선 이상을 차지했지만, 개헌의 내용 면에서는 정당 간 이견이 있으니 어떻게 될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해도 국민 투표를 통과할 것이라는 자신이 없다면 개헌 추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배제의 정치'로 인해 예상보다 적은 의석수를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개헌 추진 과정에서 캐스팅보드를 쥐면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개헌에 있어서 고이케 지사의 의견은 아베 총리와 다를 게 없다.

입헌민주당이 선전한 것은 리버럴(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결집했기 때문이다. 리버럴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진당이 쪼개지면서 오히려 입헌민주당이라는 확실히 지지할만한 정치 세력이 나온 셈이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는 정권 자체가 다른 당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달라질 리 없다.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입장에서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총선일인 22일 NHK가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된 이후 출구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2017.10.22 jsk@yna.co.kr

jsk@yna.co.kr,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