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선 변호인 선임..역대 최다 가능성

[앵커]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르면 이번 주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한 명이 아닌 역대 최다 인원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더는 늦출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가며 밝힌 이유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을 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새 변호인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몇 명이나 맡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국선 전담 변호인은 30명, 일반 국선 변호인은 4백 명 수준입니다.

국정농단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것을 따졌을 때 다른 사건과 함께 맡지 않는 국선 전담이 유력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7명이었던 것처럼 국선 변호인도 여러 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소송규칙에는 국선 변호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이번 재판은 전례 없이 방대한 혐의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역대 최다 국선 변호인단이 꾸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10만 쪽이 넘는 기록이나 새 국선 변호인을 접견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빨라도 다음 달 중순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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