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국정원, MB국정원 댓글은폐 의혹..檢 '사법방해' 수사

2017. 10.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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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정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남재준 전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 수뇌부가 2013년 당시 소속 간부와 직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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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서 허위진술 요구 의혹..검찰 압수수색 때 '위장사무실'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정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남재준 전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 수뇌부가 2013년 당시 소속 간부와 직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심리전단 요원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여러 명 소환해 수뇌부가 검찰과 법원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심리전단 장모 팀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자신의 불법 사이버 정치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한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국정원은 서천호 2차장 등이 참여한 '현안 TF'를 꾸려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노골적 정치개입 활동이 드러나지 않게 막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특히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곳은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국정원이 만들어 놓은 '위장사무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사실상 사법방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별도로 사법방해 의혹도 중요한 수사 줄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의혹을 중심으로 파헤치던 검찰의 수사 범위는 향후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남재준 당시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댓글 수사 은폐 의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박 전 대통령 본인으로까지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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