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장 2명 구속..검찰 칼끝 'MB 국정원' 향한다

블랙리스트·관제시위 유도 혐의 / 검찰, 추명호 영장 재청구 검토 중 / 박근혜정부 정치 개입 수사 난항 / 남재준, 정치 댓글 수사 방해 정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 및 기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은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면서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애초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정치공작에 활용하도록 기획하고 행동에 옮긴 인물로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왼쪽)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다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앞서 기각되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2014년 8월 이후 최순실·미르재단 등과 관련한 170건의 첩보를 작성한 뒤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MB정부시절부터 시작된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를 ‘키맨’인 추 전 국장을 통해 우 전 수석과 박근혜 정권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주춤하게 됐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추 전 국장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과 민간인 사찰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남재준 전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 수뇌부가 2013년 당시 소속 간부와 직원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검찰 압수수색 때 위장사무실까지 준비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