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투입했는데..' 달 탐사 로켓, 수익 효과는 미미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달 탐사를 위해 차세대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막상 개발한 신기술로 인한 수익 창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로켓 엔진 분사구에서 거센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정부가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독자적인 '달 탐사' 계획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발사체' 입니다.

2010년부터 기술 개발에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9천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착수 8년째인 올해까지,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기술 수입, 즉 기술이전료는 5억여 원으로 투입 예산 대비 0.05% 수준이었습니다.

이전 대상도 외국 기업은 없고 국내 기업 뿐이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개발이 완료되는 것은 미리 (기술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개발품들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미흡하게 진행되고…."

이 프로젝트 뿐 아니라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자된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신기술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연구 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 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투입된 총 예산 19조 7천억 원을 따져봐도, 이들 기관이 기술이전료로 얻은 이익은 투입액의 1.7%,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20조 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이전에 관련된 관리와 실태조사가 대단히 미흡함으로 이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가 그 이름값 뿐만 아니라 기술 수출 등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김준형기자 (bluewave7@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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