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원전 축소' 권고안..월권 논란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놓고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만 국한했던 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라는 권고안까지 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김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론화위의 활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로 한정했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7월 24일)] "공론화 작업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공론화 작업입니다. 5·6호기에 대한 건설 공사 중단 여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론화 작업이 철저하게 이뤄진다는 말씀을…."

공론화위원회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형/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 "이번 공론화 의제는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를 멈출 지 말 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부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인만큼 숙의과정 역시 신고리 5·6호기에 집중됐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라'를 권고를 두고 월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탈원전은 이번 공론화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원전 축소'에 대한 권고안을 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중단보다 19%포인트 높았던 결과 대해선 '더 높았다'고 말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축소가 원전유지 또는 확대보다 8%포인트 많아 오차 범위를 간신히 넘겼는데 이를 '훨씬 높았다'고 표현한 것을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오차범위가 양쪽이 7.2%p인데, 탈원전쪽으로 8%p로 기울어진 추인데, 그것을 가지고 '현저하게 탈원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독선적이고요."

또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무리하게 정치적 권고안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김세의기자 (coach43@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