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숨고르기..협상 전환 가능성은?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에 이렇게 할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당초에 지난 한 주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는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해상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동해와 서해에서 고강도 훈련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좀 있었는데 도발이 없었죠.
그다음에 방금 전에 김웅래 기자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북미국장이 나가서 발언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혹시 남북 간의 접촉, 북미 간의 접촉이 있을까, 아니면 북한의 메시지에 뭔가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을 봤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또 19차 공산당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 도발이 없었고요.
지난 한 주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 그것도 6주 정도, 5주 이상... 이제 6주째입니다. 5주 이상 북한의 도발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점이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도발을 해도 문제이지만 도발을 안 해도 미심쩍은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도발을 안 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기자] 몇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변경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면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 아니면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에 위축이 돼서 도발을 못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국내적으로 단순하게 도발 준비라든가 역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될 텐데 대체적으로는 국면 전환에 대한 대비, 어떤 도발의 시기를 저울질한다, 이런 쪽의 분석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도발 시기를 저울질한다라는 분석도 있고 협상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데 협상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 희망을 하는 것이고 또 미국도 전혀 다른 의미지만 북한도 역시 협상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긴장감을 갖고 좀 봐야 되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핵담판을 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장을 받는, 안전보장을 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대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현재 핵과 미사일의 역량이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안보 문제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핵담판의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이고 그런 움직임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협상으로의 국면전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다만 북한이 말하는 협상과 미국이 말하는 협상이 정반대 개념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협상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하는 협상이고 미국이 말하는 협상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협상이 잘 안 될 것이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양쪽 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협상으로의 전면적인 전환도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비핵화를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스크바에서 비핵화 세미나도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의 대표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비핵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기자] 그것이 김웅래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 자세히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기초적인 논리가 비핵화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도 있고 또 다른 논리에서는 적대시 정책이 문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핵무기를 북한이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이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희 국장의 모스크바 발언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견고한 입장이 나왔고 동시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도대체 적대시 정책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적대시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선희 국장의 모스크바 메시지의 한 80%, 90%는 비핵화를 주제로 해서 절대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있지만 10%에서 20% 정도는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반대로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적대시 정책을 취소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전략무기를 한반도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여기에 약간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기자] 물론 그런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이 미국의 무력시위, 협박에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미국의 무력시위를 경험한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미국의 무력시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강도를 높여왔고 최근의 무력시위가 예전에 비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경험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세월에 걸쳐서 수십 차례 이상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력시위 상황을 볼 때 북한이 그걸 갖고 겁을 먹었다? 이렇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북한은 사실 공군력이라든가 해군력이라든가 모든 군사력에서 미국은 물론 남한에 비해서도 군사력이 열세에 있습니다.
오직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에서만 남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이죠. 그런데 남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부분이 바로 수도권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정포라고 하는 사거리 50km 정도의 방사포라든가 자행포라든가, 북한말로 자행포, 우리말로 자주포인데 이런 것들이 350문 정도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말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나 미국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은 며칠 안에 파괴해야 됩니다.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서울의 불바다 문제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완벽하게 우리가 대책을 해소할...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시위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큰 의미는 없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미군은 전략자산을 북한 때문이 아니라면 왜 한반도에 보내는 것입니까?
[기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협박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북한이 만약에 남한을 공격한다면 완벽하게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 능력을 북한에 보여주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정도의 협박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냉정한 판단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자주 배치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특정한 한 국가의 안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부터 6.25가 끝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오랫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걸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전략, 외교전략의 근간 중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너무 커지는데 남쪽에서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어서 불안하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 전술핵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미동맹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작동하지 않을 때라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독자 핵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전술핵 들여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2주 뒤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기자] 정상회담도 역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한미 정상 간의 관계가 지난 5개월 동안 그렇게 잘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6월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 뒤에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좀 좋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교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한 8개월, 9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 사이에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국가 이익을 반영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한계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미 정상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로 봐서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보다는 일본과 중국이 더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워낙에 어려웠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과제를 물려받은 셈이니까 연말까지는 이런 과정을 좀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런 노력의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다양한 국내외 변수 속에 한반도 정세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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