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사드 갈등 해법 있을까

習 "우리 권익 절대 포기 않을 것" / 中 사드 방침 변경 어려워 보여 / 미·중 관계 재조정 변수될 수도

중국의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면서 손뼉을 치는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22일 중국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국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중국의 발전을 도모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집권2기 외교 청사진으로 주변국과의 ‘공생공존’을 제시하면서 ‘중국 굴기’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여기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외교안보 사안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 정부는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침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 장훙썬(張宏森) 부국장은 지난 20일 열린 당대회 제2차 기자회견에서 “문화교류는 민심과 감정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며 민간 차원의 사드 보복과 중국 정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 대중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만큼 미·중 관계 재조정에 따라 사드 갈등이 풀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2기 대외관계 기조와 관련해 2050년까지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를 이끄는 최강국이 되겠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의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사드 문제도 미·중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지난 6월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6월16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유통·관광 분야 경제적 조치를 3월에 이어 재차 지적했다. 이에 미국 대표는 “한국 투자자나 한·중 여행·관광으로 이익을 얻는 공급자의 회원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래에 어느 회원국이든 비슷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대표도 “협정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