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은행 기관영업?

가계대출 옥죄자 기관유치 올인
6대 시중銀, 금고운영권 따내려 10년간 지자체 출연금 1조원
인고객 대상 이자장사 집중..기관에는 초저금리 특혜 경쟁

지난 10년간 국내 6대 은행이 금고 운영을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은행의 기관고객 대상 영업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은행이 단체계약을 따내려고 과도한 출혈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과 함께 출연금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국내 6대 은행(NH농협·우리·KB국민·KEB하나·IBK기업·신한은행)이 시도 금고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출연한 금액이 995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364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464억원인 농협은행이 근소한 차로 뒤따랐다. 그 다음은 신한은행(약 1817억원), KEB하나은행(약 466억원), IBK기업은행(약 363억원), KB국민은행(약 196억원) 순이었다.

은행이 큰돈을 들이면서까지 지자체 잡기에 나서는 것은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기관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데다 소속 구성원을 대거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지자체 외에도 대학과 각종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이 일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예금금리를 낮게,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해 예대마진을 키우는 이자 장사를 하면서도 기관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 간 과당 경쟁으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결국 개인고객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5년간 신한은행이 맡아온 경찰공무원 대출사업권을 따냈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은 경찰공무원 14만명의 신용대출과 복지카드 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게 됐지만, 일각에선 "국민은행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금리를 제시했다"며 출혈 경쟁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은행은 리베이트나 채용 비리 등 불법 행위를 불사하면서까지 기관고객 잡기에 나섰다. 지난 17일 제기된 우리은행 특혜 채용 의혹 역시 금고 문제와 관련 있다는 게 심 의원실 설명이다. 당시 심 의원실에서 공개한 추천인 명단에는 종로구 부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등이 포함돼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은 금고 선정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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