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제동.. '탈석탄 시나리오'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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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탈석탄 시나리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현 정부 임기 안에 폐기하고 신규 석탄발전소는 금지하는 등의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신뢰 차원에서라도 진행 중인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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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탈석탄 시나리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는 추진되더라도 일부 급격한 방식은 동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현 정부 임기 안에 폐기하고 신규 석탄발전소는 금지하는 등의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를 시작한 5기엔 강력한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당진에코파워 1·2기(SK가스 등)와 삼척화력 1·2기(포스코에너지)이다. 정부는 거듭 “업체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업과 지역에선 불신이 높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대형 장기투자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엔 약 4000억원, 삼척화력엔 약 5600억원이 설계·용역비 등이 투입된 상황이다. 기업들은 입지 선정부터 다른 발전 형태라고 지적한다. 석탄발전은 바닷가에, LNG발전은 도심 주변에 지어야 할 사업이란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나왔다.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당진·삼척 석탄발전소 건립 건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신뢰 차원에서라도 진행 중인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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