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R&D 컨트롤타워 일원화

과기부, 예산권 두고 갈등 지속
연내 처리 가능할 지 미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적한 과학기술 분야 현안을 두고 발걸음이 분주하다.

연내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많지만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애를 태우고 있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부처에서 올해 내 처리키로 한 주요업무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 △기재부 연구개발(R&D) 지출 한도 공동설정 및 R&D 예비타당성 조사, 출연연 인건비·경상비 조정권 이관 위한 관련법 개정 △기초 원천 분야 R&D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방안 마련 △R&D 관리규정 일원화 및 종합적 R&D 관리기준 마련 위한 범부처 통합 법률안 마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행정업무 이관·통합 방안 마련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등 굵직한 현안들로 채워져 있다.

기재부로부터 R&D 예산권을 확보하는 방안은 올해 처리를 마쳐야 내년부터 현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색깔을 드러낸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정립하기 위한 핵심 사안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현재 중재안을 두고 두 부처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과기정통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시작부터 뛰어들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해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방안도 관련법 처리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맞물려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를 통해 예타 권한 이관과 관련한 지침마련과 대상사업 선정, 실시 등의 주요 내용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왔다"며 "현재 논의 대상의 상당 부분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속한 이관을 위한 최종 합의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 흩어진 기초·원천 분야 R&D를 자신들이 통합 수행하고, 개별 부처들은 특정 산업과 기업 수요에 맞는 R&D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범위와 방식을 두고 여러 부처와 광범위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초·원천연구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려 노력 중이지만 관계 부처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직면한 현안들은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워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연구 현장에선 이번 정권이 과학기술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