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로 시점, 내달 전력수급계획에 명시

문재인 대통령, 조기폐로 거듭 천명
노후원전 11기·건설준비중 6기에 이목
24일 탈원전 청사진 국무회의서 논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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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 11기와 건설 준비중인 원전 6기의 장래에 이목이 쏠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지만,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차질없는 탈원전”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에 내놓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 1호기 폐로 시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서면 메시지에서 월성 1호기를 재차 언급한 것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탈원전 제동’으로 보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긋고,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원전 줄이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를 탈원전의 또 다른 상징적 조처로 여기고 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로와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에도) 현 정부에서 4기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당장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원전 비중 축소’를 담은 탈원전 청사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계수명(30년)이 다한 뒤 가동이 한차례 연장돼 2022년 11월에 수명이 만료될 예정인 월성 1호기의 폐로 시기는 정부가 다음달에 내놓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돼야만 월성 1호기를 폐로해도 수급 안정성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총 2.8GW)가 우리나라 총발전설비(113GW)에 추가됨에 따라 월성1호기 폐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우호적 조건도 마련됐다. 이 정부 관계자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원전 비중을 축소한다는 원칙이 논의되고, 전체 발전원 및 발전설비용량에서 향후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것같다”고 말했다. 원전은 현재 총발전원의 21%, 총발전설비용량의 30%를 차지한다.

월성 1호기 외에 2029년까지 설계수명(30년·40년)이 끝나는 다른 원전 10기의 경우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 신청 이전에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설비·안전 보강투자를 미리 집행하는 방식으로 ‘매몰비용’을 앞세워 수명연장을 이끌어내왔다. 정부 관계자는 “수명만료를 앞둔 원전에 대한 설비투자 집행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연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준비 단계에서 설계용역에 2700억원가량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종합설계용역 잠정중단)와 부지매입에 699억원이 투입된 천지 1·2호기(환경영향평가 일시 중단)를 포함한 신규 추진 원전 6기도 한수원이 정부에 최종 사업허가 신청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지화될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원전 문제는 사업 주체인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백지화가) 명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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