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초강수.. 45만명 항의 시위

라호이 총리, '핵 옵션' 헌법 155조 처음으로 발동 결정
상원 집권당이 다수여서 27일까지 승인 전망
카탈루냐 자치경찰 및 공영방송 등 정부가 관할 추진
카탈루냐 "프랑코 독재 이후 최악의 공격""정부의 쿠데타"
바르셀로나에서 "자유""독립" 외치며 항의 시위 물결
자치경찰 일부가 무력 반발할 경우 내전 양상 갈수도
이탈리아 밀리노·베네치아 속한 북부 2개 주
22일 자치권 강화 요구하는 주민투표 실시

스페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서 분리독립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21일(현지시간)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페인 정부가 분리ㆍ독립 주민투표를 했던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대해 결국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선택했다.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45만여 명이 바르셀로나에서 시위를 열고 반발하고 있어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1978년 제정된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에 불복종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자치정부 해산과 자치 경찰 장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 옵션'으로 불린다. 17개 지방으로 구성된 스페인에서 정부가 자치권 박탈을 위해 이 조항을 발동한 것은 처음이다.

자치정부 해산 방침을 발표하는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AFP=연합뉴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치정부 해산이 선거를 통해 새 자치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조치인 만큼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계속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 등 분리ㆍ독립을 주도한 정치인들을 축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헌법 155조 발동안을 상원에 제출하고, 상원은 27일 정도까지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상원은 집권 국민당이 다수인 데다 주요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통과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스페인 내무부는 카탈루냐 자치경찰인 모소스 데스콰드라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푸지데몬 수반은 TV 연설에서 “프란시스코 프랑코 군부독재 이후 카탈루냐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며 “불법적인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탈루냐는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 자치권을 박탈당하고 카탈루냐어 사용을 금지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었다. 푸지데몬은 다음주 자치의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카마 포케달 대변인도 “라호이 총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치정부를 내쫓으려 하는 건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 고유의 깃발을 흔들며 저항에 나선 시위대.[AFP=연합뉴스]

바르셀로나에선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자유"“독립" 등을 외치고 카탈루냐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분리ㆍ독립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 사이트는 해킹을 당했다. 영국 가디언 등은 스페인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최대의 헌법적 위기가 닥쳤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가 접수하려는 자치경찰의 일부가 무력 반발에 나설 경우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이후 처음으로 무장 반란 사태가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바르셀로나의 시위 장면. [AFP=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푸지데몬 수반이 카탈루냐 독립을 선언하고 새 공화국 구성을 위한 선거 계획을 밝히는 등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스페인 사법당국은 최고 30년 형이 가능한 반란죄를 적용해 푸지데몬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북부 2개 주 자치권 강화 주민투표 실시 이탈리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2개 주에서도 22일 재정과 치안, 이민, 교육, 보건 등의 행정에서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밀라노가 속한 롬바르디아주와 베네치아가 포함된 베네토 주다.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를 찬성을 독려하는 포스터가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주의 도시 살차노의 거리에 붙어 있다. [AFP=연합뉴스]

반 이민, 반유럽연합(EU) 성향의 극우정당 북부동맹 소속인 양 주의 주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정부로부터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대변해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금융 중심지인 롬바르디아는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중소기업이 발달한 베네토는 약 10%를 차지하며 두 지역 인구가 이탈리아 전체의 4분에 1에 달한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