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론화 결과 수용..신고리 공사재개·원전축소 탄력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수용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기와 원전 축소 정책도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축소'를 골자로 한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를 공식 수용한 만큼 24일쯤에 이러한 내용의 담긴 원전 축소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로드맵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신규 계획 원전 6기의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불허, 연장 운영으로 법정 소송 중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 확정했던 정부의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은 모두 6기다. 경북 영덕에 천지 1·2호기, 경북 울진에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

정부는 앞서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이들 6기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6월에 부지매입, 설계용역 절차 등을 중단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와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0기도 조기 폐로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이다.

원전 축소 로드맵은 원전 안전 기준 강화와 원전 지역 경제 및 원전 산업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원전 축소 대안으로 LNG·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는 밑그림도 제시할 전망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원전 비중 축소 권고대로 로드맵 형식의 후속조치 방안을 다음 주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며 "원전 안전 확보와 주민 피해 방지 방안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 권고 이틀이 지난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저의 공약을 지지해준 국민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중단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중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 의견을 낸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2017.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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