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언제까지 청년층은 '공시낭인', 노년층은 '취약계층'?

A씨는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세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한다.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60대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게끔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씨는 "시민들이 땀 흘려 번 돈을 국가에 세금이라는 형태로 내는 건 공공복지나 노후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9년처럼 일부 고위층 배 불리려고 피 같은 돈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씨는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가량은 극빈층이다. 고령화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비용 늘어나니 그 대상을 축소하자는 건 도대체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노인들은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그냥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씨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생산가능인구 반등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난 등 암울한 '헬조선'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가 재정지출을 연평균 3조원 가량 늘리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오는 2065년까지 국내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2조8000억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32%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이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결과다.

또 경제가 매년 1%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저출산·고령화…정부예산 3조원 더 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호 및 보건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6000억원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층은 건강 및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교육 지출은 15세 미만 인구 감소 등으로 연평균 5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 부문' 지출은 매년 2조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입 ↓·지출 ↑…장기적 대응 계획 필요

고령화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주요 변수로 손꼽힌다.

보고서는 모형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약 170조원에서 2065년 123조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50년 사이 28%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10년 뒤 지금보다 6.8%, 20년 후에는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