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위 모델' 국가 당사자 갈등에 제한적 적용할것"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7. 10.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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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모델'을 또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적용할지에 대해 '제한적 적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 모델은) 모든 사회적 갈등을 다 그렇게 풀 수는 없고 국가가 갈등 당사자로 돼 있는 것에서, 공론화 틀을 적용할 것을 정부가 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가 당사자인 갈등에서 아주 선택적·제한적으로 공론화 틀을 적용할만한 것들을 합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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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2017.10.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22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모델'을 또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적용할지에 대해 '제한적 적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위 모델'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바 없으며 "공론화위는 이미 숙의민주주의의 틀로 새롭게 평가되나, 좀 제한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 모델은) 모든 사회적 갈등을 다 그렇게 풀 수는 없고 국가가 갈등 당사자로 돼 있는 것에서, 공론화 틀을 적용할 것을 정부가 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가 당사자인 갈등에서 아주 선택적·제한적으로 공론화 틀을 적용할만한 것들을 합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후 공론화위 모델이 적용될 주제로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4대강 복원 문제 등이 거론된 바 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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