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이번에는?..고민 깊어지는 야당

김평석 기자 입력 2017. 10.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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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4차례 제동이 걸린 고교 무상교복 지원예산을 23일부터 개회되는 제233회 시의회 임시회에 또 다시 상정했다.

예산 통과 요구가 거센데다 경기도 내에서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그동안 재정파탄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시의회 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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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광명시 등서 내년도 시행·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연정사업으로 제안
예산 통과 요구 거센데다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어 야당 부담 가중
성남시의회(뉴스1DB)©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4차례 제동이 걸린 고교 무상교복 지원예산을 23일부터 개회되는 제233회 시의회 임시회에 또 다시 상정했다.

예산 통과 요구가 거센데다 경기도 내에서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그동안 재정파탄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시의회 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 29억여 원을 상정했다.

시의회 야당이 통과시켜 줄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지난해 말 본예산안, 올해 2회, 3회 추경예산안 등에 이어 5번째로 예산안을 다시 올렸다.

자유한국당 등 시의회 야당은 그동안 1000억 원대 지방채, 기금 미적립, 1700억 원대 자산매각 등을 이유로 재정 파탄을 우려하며 관련 예산을 모두 부결했다.

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교복 구입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학부모의 예산통과 요구가 거센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무기명으로 해왔던 본회의 표결을 기명으로 전환하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용인·광명시 등 인근 지자체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데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에 연정사업으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제안한 것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변수다.

이에 따라 시의회 내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고교 무상교복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최종 찬반 결정을 당론으로 할지, 의원 개인의 자유투표로 할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DB)© News1

현재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3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16일 시가 제출한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2만3000여명에게 1인당 29만여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광명시도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중·고교생 전원에게 고복 구입비를 지원하며 안성시도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고교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 등은 지난 17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90억원 규모의 교복지원 사업을 포함한 1792억 원 규모의 9개 연정사업예산을 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고교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지난 17일부터 성남시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성남시의 무상교복 예산 재상정과 시의회의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학부모연대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집회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시의회의 무상교복 예산 표결에 대한 기명투표 촉구운동도 편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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