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반년 내 지방선거

김혜지 기자 입력 2017.10.21. 21:49

스페인 총리가 분리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그 권한을 중앙정부에 일시 귀속한 뒤, 반년 이내에 새 지방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움직임을 끝내기 위한 특별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자치권 회수 절차를 규정하는 헌법 제155조를 발동하겠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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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헌법 155조 발동.."자치 중단은 아니다"
새 지역의회 선거 전까지 중앙정부 자치권 '대행'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스페인 총리가 분리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그 권한을 중앙정부에 일시 귀속한 뒤, 반년 이내에 새 지방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움직임을 끝내기 위한 특별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자치권 회수 절차를 규정하는 헌법 제155조를 발동하겠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헌법 제155조는 국가 내 17개 지방의 자치권을 중단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치정부가 헌법상 의무를 따르지 않거나 국가의 전반적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중앙정부는 상원 의결을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스페인 역사상 총리가 이 조항을 발동한 것은 지난 1978년 헌법 제정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다.

라호이 총리는 분리주의 세력이 득세한 현 자치정부 대신, 당분간 중앙정부가 자치정부를 대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카탈루냐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최장 6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시행한다"면서 공백인 자치정부 역할은 "원칙적으로 (스페인 중앙정부) 장관들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기간 동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하기 전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 AFP=뉴스1

다만 라호이 총리의 발표가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곧 상원에 제출하며, 이는 반드시 상원 토론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

또 카탈루냐 지방의 자치를 영영 중단한 것도 아니다. 라호이 총리는 이번 조치가 "자치 중단이 아닌, 자치정부를 이끄는 이들에 대한 파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치정부 수반 후보는 앞으로 자치의회가 직접 세울 수 없게 된다. 이는 직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인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다시 수반직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원은 이르면 27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상원은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국민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고 제1야당인 사회당도 라호이 총리와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내각 방침은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icef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