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키로..자치정부 해산, 6개월 내 지방선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키로 결정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카탈루냐에 헌법 155조 발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자치정부 해산과 자치경찰 장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권을 회수해 중앙정부가 당분간 카탈루냐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한편 자치의회를 해산한 뒤 6개월 내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17개 자치정부 중 경찰·교육·보건 등 부문에서 매우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려왔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안을 상원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상원이 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자치권 몰수 방안을 확정하면,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스페인 상원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 카탈루냐에 대한 헌법 155조 발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원은 스페인 집권당인 국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또 사회당 등 주요 야당들도 카탈루냐의 자치 중단에 동의하고 있어 상원에서 정부 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여지가 많다.

한편 카탈루냐 측은 스페인 정부의 자치권 몰수 결정에 반발해 내주 초 자치의회를 열어 독립선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