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한 '카탈루냐 자치권 회수절차'..어떻게 진행될까

'자치권 박탈' 헌법 155조, 발동 절차는?
중앙정부, 행정·경찰권 건드릴듯..의회해산도 가능

한 바르셀로나 여성이 "카탈루냐를 도와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스페인 총리도, 국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 움직임이 21일(현지시간)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특별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부여한 자치권을 어떻게 회수할지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라호이 총리가 이로써 발동하게 될 헌법 155조는 지난 1978년 헌법 제정 이래로 4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자치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의무를 따르지 않거나 국가의 전반적 이익을 심하게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중앙정부는 상원 의결을 통해 "자치정부가 헌법상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거나 전반적 이익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빼앗을지는 결국 라호이 총리와 그의 내각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뜻에서 '핵 옵션'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내각과 의회의 전반적 절차

라호이 내각은 이날 소집된 특별 국무회의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로부터 정확히 어떤 권한을 빼앗아 올 것인지를 규정하게 되며, 이는 반드시 상원의 토론을 거쳐 본희의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상원은 이에 따라 내각이 자치정부로부터 빼앗기로 결정한 권한들이 적절한지를 토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첫 회합을 가질 계획이다.

상원 표결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국민당(PP)은 상원에서 과반을 장악하고 있다. 라호이 내각의 이날 제안은 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다.

앞서 국민당 대변인은 이러한 전체 절차가 1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다음주 말에 치러질 전망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 AFP=뉴스1

◇중앙정부, 무엇을 빼앗아갈까

중앙정부가 회수해갈 권한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것은 자치정부의 행정권과 경찰권이다.

자비에르 페레스 로요 세비야대 교수는 라호이 총리가 이날 내릴 조처로 "자치정부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1만6000명에 달하는 카탈루냐 경찰 조직인 '모소스 데스콰드라'를 중앙정부 내무부 지휘 하에 둘 것"이 유력하다면서 심지어 "지역의회를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후 카탈루냐 지방에 생기는 공백은 새 지방선거를 통해 메꿀 수 있다. 이미 스페인 여야는 협상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카탈루냐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는 합의를 본 상태다.

◇헌법 155조 이외 가능한 조치

라호이 총리는 헌법 155조와 별개로, 카탈루냐 지방에 이동·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호세 카를로스 카노 몬테사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 교수가 분석했다.

지난 2015년 서명된 현지 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선포했을 때 법률을 명령 형식으로 곧장 발효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는 이미 진행 중인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분리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조치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지난 1일 실시된 분리독립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 움직임을 보여 왔다. 주민투표 결과는 찬성이 90%였으나 이는 전체 유권자 중 43%만이 투표장에 나선 결과였다.

스페인은 서방국 중에서도 가장 탈(脫)중앙집권적 헌법을 보유한 것으로 손꼽힌다. 스페인 내 17개 지방은 교육과 보건 등 다양한 사안과 관련해 서로 다른 수준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카탈루냐가 가장 크고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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