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사회', 양극화 민낯 보여준 국감의 숫자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경제 양극화의 민낯을 보여주는 통계가 새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여당 의원들의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질의가 소득양극화에 초점을 맞춰서다.

우리 사회 ‘0.1%’가 평균소득의 90배, 중위소득자보다는 248배를 더 벌었다. 토지는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97.6%를 보유했다. 한국 상위 소득계층 10%의 소득집중도는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급증했다.

이런 뉴스가 기재위 국감장을 타고 보도되면서 소셜네트워크와 포털의 공론장은 들끓었다.

이번 주 국감장 안팎에서 쏟아진 양극화와 연관된 숫자를 되짚어봤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한 평균소득금액’ 자료를 보면 2015년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이다. 상위 1%(5만4800명)로 넓히면 6억8000만원이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 보다 90.9배 더 많고,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이 소득을 신고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상위 1%의 종합소득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상승했다.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보다 23배 더 많으며,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더 많다. 김두관 의원은 국감에서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면서 “특히 평균소득과 중위 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배우 상위 1%는 연평균 20억원 넘게 벌었지만 대다수 배우는 월 소득 60만 원도 채 벌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1만5870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수입(세전 기준)은 4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수입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대부분은 평균보다 적게 벌었다. 수입 상위 1%인 158명은 연평균 20억800만 원을 벌었다. 상위 1%가 전체 수입의 47.3%를 벌어들인 것이다. 상위 10%(1587명)의 연평균 수입은 3억6700만 원이었다. 이들이 올린 수입은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 90%인 1만4283명의 연평균 수입은 620만 원이었다. 매달 52만 원을 버는 수준이다. 상위 1%와 하위 90%의 연평균 수입 격차는 무려 324배에 달했다.

토지소유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도 나왔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547조5000억원에서 5092조4000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 손익은 2015년 기준 183조8000억원으로 명목 GDP대비 11.7%에 달했다.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이렇게 큰 데 토지 소유는 매우 불평등했다. 개인 토지는 2012년 기준 상위 1% 인구가 전체의 55.2%,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토지의 경우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7.0%, 상위 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소득 10%의 소득집중도가 44.9%로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미국의 47.8%에 육박했다. 소득집중도는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급증했다.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미국(47.8%)에 육박했고, 증가 속도는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 가장 가파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배율은 2007년 15.15배에서 2016년 30.04배에 달해 양극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심기준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최근 IMF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간해 OECD 회원국 소득세 최고세율이 1981년 평균 62%에서 2015년 평균 35%로 내려가 세제의 소득 누진성이 악화되었다”면서 누진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동산 양극화 해소와 끊어진 계층사다리 복원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