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 미치광이 브로맨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7. 10.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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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북한은 잃을 게 없는 나라..막말 설전, 김정은 웃게 할 뿐"

- 내한한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대북정책에 경고
- 타임즈 "트위터로 오가는 막말, 미국보다 김정은에 유리"
-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관계 회복 청신호? "지나친 낙관, 별 상관없어"
- 사드 논쟁에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전년 대비 11%씩 성장
- 중국의 태도가 변했는지 보려면 여행, 한류 콘텐츠, 자동차 수입 지표 비교해야
- 외신 "삼성, 선장 없어도 순항하는 배…사주패밀리 없어도 잘 돌아간다"
- 국내 경제지는 삼성 걱정, 외신은 오히려 "천천히 준비하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0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인문결연구소소장 맡고 있죠.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 임상훈> 김정은에게 싸움 걸어봐야 김정은만 웃는다. 이런 말이 있죠.
 
◇ 정관용> 누가 한 말이죠?
 
◆ 임상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이죠. 지난 18일이었었죠.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소식이었습니다마는 외신들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8일 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서울발 기사를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호전적이고 그러한 접근법은 김정은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경고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김정은에게 싸움을 걸어봐야 김정은만 웃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오바마 정권에서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 이제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꼭 반박한다기보다는 지금 트럼프식의 김정은한테 싸움 거는 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한 거죠.
 
◆ 임상훈> 근시안적이다. 그런 건데 그래서 클린턴 전 장관은 독재자와의 설전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그렇게 흔히 우리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치광이 전략. 이렇게 실제로 있는 말이죠. 그 2개 사이에서는 전략적으로 시대적 맥락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낫다, 그런 말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양쪽에 비판이 다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결국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다 대부분 시간을 북한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북핵을 키워왔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렇다고 또 과거 정부와 단절한다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황당한 발상이다, 이런 게 지금 국제여론의 상당부분의 생각인데 이런 힐러리 클린턴 장관에 대한 별로 후하지 않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장관이 발언했던 것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독재자와의 설전은 해악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미치광이 전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닉슨 대통령 때 나온 전략인데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몸을 좀 사리는 사람. 그러니까 사릴 몸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미치광이를 두려워하지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이 딱 지금 그렇다는 거죠. 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북한한테 미치광이 전략 이런 거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건데. 과거 처음 이 말이 나왔던 베트남전쟁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는데 그때는 북베트남을 상대로 미국이 했던 게 아니고 소련을 상대로 이 전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은 당시에 몸을 사릴 만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치광이를 상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협상에 임하도록 한 그런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한테 미치광이 전략 이건 전혀 그때하고는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런 입장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미치광이 전략은 최후의 궁지에 몰린 이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라고 하는 거죠.
 
◇ 정관용> 북한 뒤에 옛날처럼 소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독재자와의 막장 설전. 전혀 이해관계에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맥락이죠?
 
◆ 임상훈> 그 맥락인 거죠. 아까 미치광이 전략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북한의 경우 국내 정치 비판 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독재자한테는 엄포나 조롱으로 상대하는 건 전혀 먹히지 않는 전략이다. 이런 맥락으로 클린턴 전 장관의 발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교적 방법을 통해야 된다. 이게 클린턴 장관의 입장인데 이 신문은 특히 UN의 제재 방침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역할을 더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클린턴 장관이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타임즈입니다. 역시 트위터로 오가는 위협은 미국보다 김정은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역시 18일입니다. 영국의 일간지죠.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로이터를 인용해서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신문은 클린턴 장관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미국이 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뭘 준비 했습니까? 
 
◆ 임상훈> 지난 13일 있었던 한국과 중국 간의 통화스와프 연장 소식. 여기에 대해서 향후 중국과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일부 관측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왔습니다. 한중 간의 통화스와프 연장이 사드 논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한미경제연구소의 카일 페리에 연구원이 미국의 더 디플로매트라는 매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원화-위안화 통화스와프 연장을 계기로 중국이 그동안 사드 문제 관련해서 보복을 가하던 데에서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신호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아니다? 통화스와프 연장하고 사드 문제는 별개다.
 
◆ 임상훈> 그러니까 이 페리에 연구원에 따르면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해 온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낙관론이다.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사드 논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관계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달 11%씩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880억이 넘어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00억 달러가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지난해 같은 달보다?
 
◆ 임상훈> 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올해 말 전체 대중국 수출액이 138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한미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작 무역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왜 그런가요?
 
◆ 임상훈>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런데 무역은 점점 성장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이 대중국 수출을 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3/4이 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기, 기기, 화학제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대중국 주수출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수입을 줄였을 때 중국한테 피해 가는 건 안 줄이고 수입을 줄여도 중국한테 피해 안 가는 것만 줄인다?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대형마켓이라든가 관광 분야, 그러니까 여행, 한류 콘텐츠, 자동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의 소비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행 오는 대신에 다른 나라 여행가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자동차 타는 대신 다른 차 타면 되는 거고.
 
◇ 정관용> 중국도 자동차 산업이 커가고 있으니까.
 
◆ 임상훈> 그렇죠. 영화도 굳이 한국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분야의 수입 제한이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기,화학 이런 것들은 중국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입을 제한한다? 이건 위험 부담이 중국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이런 걸 수입해서 중국은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렇군요. 똑같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안 하고 중단하면 중국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 임상훈> 그렇죠. 그리고 특히 비상시에 유동성 확보한다는 차원.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대해서 상호 간에 완충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한중 통화스와프라면 그 거래 통화는 달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중 스와프의 화폐가 위안화하고 원화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리에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도 이후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30여 개 국가하고 양자 통화 협정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런 협상 가운데서 한중 통화스와프는 규모를 따졌을 때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건데요. 또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리에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겨냥했는지를 고려를 해 봤을 때 오히려 사드 관련해서는 종전과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만약에 중국의 태도가 변했는지를 읽어보려면 여행, 자동차, 수입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 정관용> 그런 대목에서 변화가 있는지. 
 
◆ 임상훈> 그렇죠.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관련된 또 주목될 기사가 하나 있다고요? 
 
◆ 임상훈> 네, 삼성을 움직이는 데에는 경영은 크게 중요치 않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네요. 
 
◆ 임상훈> 그렇죠. 이게 14일 자 영국의 파이넨셜타임즈가 보도한 건데요. 일단 부가 해석을 드리자면 좀 과하게 말하자면 일류기업 삼성을 움직이는 건 기술력이었지 경영진은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한마디로 사주 패밀리 없어도 잘 돌아간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어 있는 데다 최근에 권오현 부회장이 그만두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랑 다 관련이 되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대표이사가 사직을 하면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직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쫓겨나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권오현 부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이 영업이익 최고를 보였음에도 사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건데 이런 역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의 경우에 실질적인 리더십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칼럼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삼성은 선장이 없는 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
 
◆ 임상훈> 그리고 미래전략실도 없고. 하지만 삼성이 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럼에 따르면요 지금 삼성의 경우는 발광다이오드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낸드 메모리칩 생산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이례적으로 장기 호황을 이어가는 만큼 언젠가는 호황이 꺼지겠지만 당분간은 임원진 없어도 근로자들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 잘 해 나갈 수 있다. 이 신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하락하는 시점이 올 때 그때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삼성을 정상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국내의 일부 경제지 이런 데서는 삼성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안 그렇다. 그건 아니로군요.
 
◆ 임상훈> 천천히 해라, 그런 지적인 셈입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또 다른 소식이요?
 
◆ 임상훈> 스페인의 한 매체가 한국의 아침식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침밥이요?
 
◆ 임상훈> 네, 유력 일간지죠. 엘 파이스라는 신문인데요. 이 신문이 웰빙 월간지입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 잘 알려졌다시피 아침식사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통 아침식사는 밥에다가 국, 찌개, 나물, 생선, 계란찜,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도 우리 아침에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아침 식사습관, 유럽인들이 보면 기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사실 이렇게 전통 한국식사로 먹으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고 왠지 빵으로 먹어야 세련돼 보이는. 저는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학생 때. 그런데 이 기사는 오히려 한국식의 아침식사가 웰빙식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다양한 아침식사라는 건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비빔밥,숙주나물, 전, 미역나물, 견과류조림, 김치, 갈비, 두부. 뭐 이런 것들을 먹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의학적으로도 아침식사를 든든히 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워낙 오래전부터 유럽이 간단히 아침을 먹어왔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우리처럼 먹을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겠어요?
 
◆ 임상훈> 이 잡지도 그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한국 아침식사에는 다양하고 건강한 것들이 들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식으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잡지는 우선 스페인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조금씩 적응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의 아침식사, 유럽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 한마디로 그 말이군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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