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고리 공백 3개월..'잃은 것보다 얻은 것 많아'

CBS노컷뉴스 이전호 선임기자 입력 2017.10.21. 09:24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3개월의 시간동안 공사를 중단되면서 일을 잃은 노동자, 낭비된 시간, 공론화 비용 그리고 진영논리로까지 비화된 사회적 갈등 등도 감수해야 할 손실이다.

한국이 원전수출국인 것을 처음 안 시민도 많았고 언론을 통한 해외 사례 등은 원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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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이례적 승복과 화합
(사진=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인건비 등이다.

3개월의 시간동안 공사를 중단되면서 일을 잃은 노동자, 낭비된 시간, 공론화 비용 그리고 진영논리로까지 비화된 사회적 갈등 등도 감수해야 할 손실이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공론화 과정이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본보기를 보였으며 갈등 관리방안을 새로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87년 6월, 지난해 겨울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공론화위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고까지 심정을 전했다.

은재호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찬성과 반대, 중단과 재개 어느 한편의 승리가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참여단의 승리, 그리고 시민참여단으로 대표되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욱 감명을 준 것은 결과 발표 이후였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거의 모든 언론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한쪽이 수긍하지않을 것으로 예상해 찬반갈등의 후유증을 우려했다.

하지만 신고리 찬·반 양측은 모두 "공론조사 결과 존중하고 공론화 기간 중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화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탈핵·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858곳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공론위원회의 결과 발표 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등 건설재개 측 대표단 또한 "건설 반대 측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예하게 대립한 사회 문제에 대해 갈등과 반목을 계속했던 시민사회에서 이례적인 경우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크게 '얻은 것'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었다.

이전까지원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건설'측이 이긴 적이 없었다.

지난해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결정할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지역 환경단체의 중단 요구가 있긴했으나 이번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건설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3개월 동안 연일 쏟아지는 원자력 정보에 국민들은 눈과 귀를 기울이며 원전에 대한 정보를 알아갔다.

한국이 원전수출국인 것을 처음 안 시민도 많았고 언론을 통한 해외 사례 등은 원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변화시켰다.

찬반 집회에서의 한 시민은 "북한의 핵개발 기술이 완성단계라는데 우린 뭐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원자력 기술이 세계 수준인걸 알고 좀 안심됐다"고 말했다.

정부로선 '일단락'이 아닌 이제 다시 시작이다.

눈높이가 상승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지 지켜볼 일이다.

[CBS노컷뉴스 이전호 선임기자] j123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