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냉랭한 한·중 관계, 바다에선 '화기애애'

김봉수 입력 2017. 10.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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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한ㆍ중 관계가 냉랭하지만 바다에서는 '화기애애'하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숫자는 하루 평균 47척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조업 감소에는 한ㆍ중 당국의 협조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어업 질서를 확보하겠다며 자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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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불법 조업 양측 협력 플레이로 대폭 감소 추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불법조업 중 검거된 중국어선 선원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한ㆍ중 관계가 냉랭하지만 바다에서는 '화기애애'하다. 서해의 골칫덩이인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양국간 협력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숫자는 하루 평균 47척에 그치고 있다. 이달 중순 들어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업을 재개하면서 다소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NLL해역에서 9~11월 성어기때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숫자는 2015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200척 안팎에 달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01척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선 9월 말 현재 그 절반도 안 되는 47척에 그치고 있다.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이 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어업 활동을 하는 어선들의 숫자도 줄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500척 안팎이 조업했는데, 올해 들어선 9월 말 현재 161척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무허가 조업은 아니지만 제한 어획량 초과ㆍ불법 어구 사용 등의 소지가 있어 우리 해경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전체 불법 조업 단속 건수도 2013년 245척, 2015년 328척, 2016년 248척에서 올해들어선 9월 말 현재 81척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불법 조업 감소에는 한ㆍ중 당국의 협조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어업 질서를 확보하겠다며 자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실제 해경에 따르면 중국 측 불법 조업 단속선박들이 출현하는 횟수가 올해 들어 열흘 평균 10회에서 54회로 급증했다.또 중국 농업부는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휴어기를 1개월 가량 늘리기도 했다. 조업 금지 기간을 6월에 시작하던 것을 5월로 앞당겼다.

우리 해경 측의 적극적인 단속도 한 몫 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속단정 침몰 사건 후 공용화기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폭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에도 이달 중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합동 특별 단속을 벌이는 한편 NLL 해역엔 단속 함정 4척ㆍ방탄보트 3척, 특수 진압대 등을 상설 배치해 단속 중이다.

자료사진


이달 19일부터는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완화해 무기 등을 사용해 공격하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경우에까지 발포할 수 있도록 했다. 검문 검색 불응시 처벌 수위도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형ㆍ벌금 3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합법 조업 어선에 대선 경미한 위반 사항은 '경고'만 하고, 안내장과 생수ㆍ홍보 전단지 등을 배포해 안전ㆍ준법 조업을 유도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공용화기 사용 이후 예전처럼 선창에 쇠파이프와 철망을 잔뜩 꽂아 놓고 단속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우리 해경을 공격하는 '해상 조폭' 수준의 '꾼'들이 대폭 줄어들었디"며 "중국 당국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자체적인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협조가 잘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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