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유성옥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국장급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 압박을 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장에서 신 전 실장이 관여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에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외곽팀 활동비로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2010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지급된 사이버 외곽팀 전체 활동비 중 2010년 1월13일부터 12월2일까지 집행된 예산 10억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의 정치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단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지시도 결재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